법 시행령 시행규칙 차이
안녕하세요. 메타로그입니다.정말 오랜만에 포스팅을 합니다. 그동안 직장 업무 때문에 너무 정신없어서 블로그에 소홀했는데 다시 복귀했습니다! 좋은 정보들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얼마전인 2018년 9월 28일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안전벨트와 경사로 주차 관련된 내용으로 뉴스말고 직접 도로교통법을 찾아보기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을 검색해서 찾아보니 생각보다 개정된 사항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처럼 법, 시행령, 시행규칙 3가지가 있는데 이들의 차이점도 모르고.. 아무리 고등학교 이과 출신이지만 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는거 같아 제가 찾아보고 포스팅으로 남겨봅니다.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