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과태료(9월 28일)
지난번 포스팅을 통해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9월 28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고 개정 내용과 과태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시행령으로는 경사로 주차 시 추가 조치가 필요하고 시행규칙으로는 자동차 운전 시 모든 좌석의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하여 개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라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직접 제동장치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