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메타로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란 무엇인가? 소중한 고객의 개인정보,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알아봅시다!

개인정보란?

「정보통신망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및 영상 등 의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自然人)이어야 하며, 법인(法人)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상호, 영업소재지, 임원 정보, 영업실적 등의 정보는 정보통신망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에서부터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태, 교육, 건강·의료, 재산, 문화 활동 및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폭 넓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자(고객)가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등록할 때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통화내역, 로그기록, 구매 내역 등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산업, 행정 등 사회 전 영역 영역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기능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눈부신 기술 발전 이면에는 다양한 사이버 범죄와 정보 격차로 인한 소외 계층의 발생 등 정보화 역기능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스팸메일, 불법 텔레마케팅 등에 악용되어 개인에게 원치 않는 광고성 정보가 끊임없이 전송되는 동시에 대량의 스팸메일 발송을 위한 계정 도용, 보이스 피싱 등 범죄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이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미치는 정신적·물질적 피해 규모는 측정이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유형과 종류

유형 1 -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지, 생년월일, 출생지

전화번호 등 연락처

이메일, 주소

가족관계 및 가족구성원 정보 등

유형 2 - 신체적 정보

신체정보: 얼굴, 음성, 키, 몸무게, 지문, 홍채, 유전자 정보

의료/건강정보: 건강상태, 진료기록, 신체장애, 장애등급, 병력 등

유형 3 - 정신적 정보

도서 및 비디오 등 대여기록, 잡지구동정보, 물품구매내역, 웹사이트 검색 내역 등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당 노조가입여부 및 활동내역 등

유형 4 - 사회적 정보

학력, 성적, 출성상황, 자격증 보유내역, 상벌기록, 생활기록부 등

병역여부, 군번, 계급, 근무부대 등

직장, 고용주, 근무처, 근로경력, 상벌기록, 직무평가기록 등

전과 범죄기록, 재판 기록, 과태료 납부내역 등

유형 5 - 재산적 정보

소득,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동산 부동산 보유내역, 저축내역 등

신용평가정보, 대출 또는 담보설정 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유형 6 - 기타

전화통화내역, 웹사이트 접속내역, 이메일 또는 전화메세지, 기타 GPS 등에 의한 위치정보 등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이용수칙

01. 적합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라!

0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라!

03. 개인정보취급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다면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

04. 개인정보의 A~Z까지 관리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라.

05. 고객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투명하게 밝혀라.

06. 수집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라.

07.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08.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라.

09.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과 관련된 정보 주체의 권리 요구에 신속히 대처하라.

10.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처리되지 않는 경우 즉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또는 홈페이지 https://www.i-privacy.kr/servlet/command.user4.IndexCommand 에 신고합니다.